법령 전기사업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관리법’이라 한다) 기본법(이하 ‘부담 너지법 라 한다)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6년
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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